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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드위치 세대의 고민과 노후 준비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저희 부부는 노부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결혼으로 첫아이를 40가까이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50 중반이 넘은 나이에도 자녀들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적은 돈으로도 장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할 수 노후 소득 플랜이 있을까요?      ▶답= 미국의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중년 세대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1981년 미국 사회학자 도로시 밀러가 처음 사용했고 마치 양쪽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늦은 결혼으로 인해 출산 시기도 늦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은 나이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게도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은퇴 시기가 되어도 부모의 돌보는 동시에 성인인 된 자녀에게도 경제적 의지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중 자신의 부모와 18세 미만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샌드위치 세대는 약 1100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부모 중 샌드위치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2.6%에서 2015년 26.0%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의 지원 체계가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샌드위치 세대는 노부모의 돌봄과 자녀의 양육을 동시에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펜데믹과 같은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통해서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 부담을 더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던 자녀교육과 그 외 모든 양육 비용을 책임져야 하고, 동시에 나이가 많은 부모의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메달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적 부양비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작 본인들은 노후 준비를 제때 할 수가 없어 은퇴 후에는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 소득을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샌드위치 세대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후 플랜으로서 평생소득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재정 상품입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길어진 기대수명과 투자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원금이 소진되어도 평생 동안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은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시불 납입부터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장기간 저축을 하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소득이 제공되는 노후 대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평생소득 연금 보장을 이용할 경우, 두 사람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소득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에 남은 잔여금액은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미국의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평생소득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원금을 모두 소진해도 가입자 사망할 때까지 소득이 제공되기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금 가입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노후 플랜으로서 평생소득 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213)800-4256미국 재정전문가 점수제 우수인재 평생소득 보장 한국 체류

2023-12-12

한인 입양인 또 추방위기…LA 총영사관 이민당국에 선처 요청

LA총영사관이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인 한인 입양인를 위해 또 이민당국에 선처를 요청하고 나섰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24일 입양아 출신인 한인 K씨가 추방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민당국에 재고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K씨는 8세 때인 1975년 미국 양부모에게 입양돼 성장해 오다 30세가 되던 1997년 횡령.사기.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추방판결을 받았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곧바로 도주생활을 해오다 13년만인 지난해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현재 라스베이거스 추방자 억류소에 수감돼 있다. 이민당국은 K씨를 추방하기 위해 LA총영사관에 임시 여행증명서를 신청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발급을 유보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24일 발송한 것이다. K씨는 고아원에서 미국가정에 입양돼 한국에는 연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말도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추방결정 취소를 위해 직접 항소한 상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양부모들이 입양후 시민권 신청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안타깝다"며 "이민당국에서 선처해준다고 해도 K씨는 범죄기록 때문에 시민권 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말 본보에 보도됐던 또다른 한인 입양아 서 모씨(31.여) 추방판결에 대해 LA총영사관측이 이민당국에 사면요청한 결과 서씨는 지난 18일자로 일단 귀가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생후 8개월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2008년과 2009년 2건의 절도죄로 추방 위기에 놓였었다. 총영사관은 서씨가 입양 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던데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어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남편없이 3명의 자녀를 혼자 양육해온 그가 추방되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거취에 문제가 생긴다며 추방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었다. 총영사관측은 일반 추방 사례는 많지만 입양 한인과 관련된 사례는 전혀 없다가 올해 들어 연속으로 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2-24

"아이들 정체성 찾아주고파"…아이타스카 한글학교 입양아반 딘 씨 가족

제프-질 딘 부부는 아이타스카 한글학교 내 입양아반을 개설하는데 1등 공신이다. 입양아 캠프에서 이현애 교장을 만나 입양아 전문반의 필요성을 호소했고 부모와 함께 하는 수업 방식도 제시했다. 덕분에 4주 전부터는 자녀 애비게일(12), 조셉(10)과 함께 전 가족이 한글학교를 다니고 있다. 질 씨는 “부모가 한글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것과 다름 없다. 가족이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가 중요하다는 메세지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덕분에 아이들의 한국에 대한 흥미가 커져가고 있다. 애비게일은 “한국에 대해 알고 한국에 가면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배우고 있어 수업이 재미 있다”고 말했다. 딘씨 부부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은 한국식으로 아이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질 씨는 “언젠가는 아이들이 한국으로 갈 것이고 최소한 모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시작해 주는 건 부모의 역할이다. 하지만 미국식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내 아이들은 코리안-아메리칸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딘 씨 부부가 에비게일을 입양한 것은 6년 전. 입양 역사가 길고 주위 한인 친구들로부터 정직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기에 두 아이 모두 한국에서 입양키로 했다. 딘 씨 부부는 입양 과정부터 아이와 모두 공유했다. 두 아이의 반응은 달랐다. 조셉은 적극적으로 친부모 찾기에 관심을 보인 반면 애비게일은 되도록 말을 아꼈다. 질 씨는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맡기고 있다. 애비게일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혹시 내 기분이 나쁘지 않을지, 자신이 거부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딘 씨 가족은 입양에 대한 주위의 시선이 바뀌었음을 느낀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입양아로 놀림도 받았지만 이제는 ‘old news’라며 개의치 않는다. 질 씨는 “국제가족에다 평범한 가정은 아니기에 어려움도 있었다. 입양 전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했다. 또 가족이 한 방식으로만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koreadaily.com

2011-02-17

"60년대 미국행 입양아 넘쳐나…라면박스에 담아 실어 날랐다"

"1년에도 수십번씩 핏덩어리들을 실어 날랐어요. '아저씨 서울로 돌아가요'라며 날카롭게 울부짖던 아이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컸는지…." 겨울만 되면 미국으로 떠나 보낸 입양아들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양수석 전 대한항공 기장(75.사진)은 아직도 자책감이 든다고 했다. 1960년 KNA(Korean National Airline.대한항공 전신)의 조종사로 첫 발을 내딛은 양 기장은 수천명의 전쟁고아.혼혈아.장애아들을 실어 보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서다. 김포에서 홍콩은 8시간 미국은 40시간이 걸렸다. 114개 좌석으로 이뤄진 비행기는 입양가는 아이들로 매일 만석이었다. 라면박스 하나를 6칸으로 나눠 고개를 가누지도 못하는 신생아들을 넣었다. 6~7살의 아이들은 비행기 타는 기쁨에 취해 어디에 가는 지도 몰랐다. "그때마다 해리 홀트(홀트아동복지회 설립자)씨는 비행기 밑에서 울며 기도했어요. 저를 비롯한 승무원들도 '가난한 조국을 원망해라'하며 많이 울었죠. 지금도 친부모 찾겠다고 한국에 오는 입양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을 물으니 그 역시 입양아들과의 추억이다. 1961년 11월 어느 비오는 밤에 그의 비행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멈출 위기에 닥쳤다. 엔진 4개중 하나가 꺼진 것이다 "약 200여 명의 입양예정아들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죠. 이미 한참전 노리턴포인트(No-return point.귀환 불능 지점)을 지난 후라 '이대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버림받고 또 다시 죽을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미친듯이 '메이데이(mayday.조난 무선 신호)를 외쳤어요. 어떻게든 살리고 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천둥소리 엔진소음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비행기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엄마'를 외치는 소리만 가득했다. 연료가 언제까지 버텨줄지 알 수 없었다. 더군다나 엔진 3개로 연료공급소가 있는 알래스카주 시미야(Shemya)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아이들의 울부짖음은 거세졌다. 요동치는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정말로 엄마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양 기장은 규칙을 어기고 비행기를 돌려 일본 미사와에 있는 미군기지에 착륙했다. 이틀밤을 묵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기지에 거주하는 미군부녀회가 총동원됐다. 아이들은 비로소 엄마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지금은 모두 어엿한 중년이 되어있을 것이라며 웃는 양 기장은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어디있든지 건강하게 살아줘. 아저씨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파이팅!" 구혜영 기자

2010-12-16

미주 한인 영주권자 한국군 입대 역대 최다

미주 한인 영주권자의 한국 군입대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 병무청은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170여명의 미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고 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영주권자 38명이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96명 ▶2006년 82명 ▶2007년 127명 ▶2008년 150명 ▶2009년 160명 ▶2010년 9월 현재 173명이 입대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입대시 매년 1회에 걸쳐 비행기 티켓을 제공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열린 3박4일 문화탐방 캠프에서는 영주권자 장병들이 국립대전현충원 방문을 비롯해 전남 보성 녹차밭과 강진 청자 박물관에 들렀으며 완도에 있는 자연사박물관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견학했다. 병무청 한윤규 홍보 담당은 "이들의 군입대는 전체 군 사기 진작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영주권자의 자원 입대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에는 제9차 세계한상대회 기간 중 대구 엑스코(EXCO)에서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LA를 방문 자원 입대 설명회 개최도 고려중이다. 한 홍보 담당은 "영주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등 미주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주권자 장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0-11-09

加 국적 한인 6,307명 한국 체류

캐나다 국적 소지 한인들이 미국 한인 다음으로 한국에 많이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으로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는 총 6,307명이다. 전체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는 총 3만 9,298명인데 이중 미국 국적자가 2만 6,6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173명, 중국이 1,400명, 뉴질랜드가 833명, 독일이 573명, 구소련동포 100명 등이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에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재외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되고, 부동산, 금융거래 편의 기타 의료보험 등 혜택이 부여되며, 단순노무•사행행위 업종 및 풍속산업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지난 19일 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 1월 3일자로 시행중인 ‘재외동포체류 자격부여지침’이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된 국가 동포인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에 한해서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작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단순노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동포 거주국에 따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왔다. 이에 따라 캐나다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위주의 재외동포 한국 체류자격 소지자보다 앞으로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동포의 한국 체류자격 소지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영태 기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아래 공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2008-08-22

영어강사 주상현씨 1년 서울 체류기···'동포 강사' 인기 실감, 대기원 사원 안부러워

"굿모닝 에브리바디(Good morning everybody)?" "굿모닝 티쳐(Good morning teacher)." 지난달 23일 오후 2시. 강남 서초동에 위치한 파고다 학원 4층 413호. 이곳 영어강사인 주상현(23)씨가 인사말을 건네자 강의실은 활기로 가득 찬다. 주씨는 요즘말로 인기 상종가인 '동포강사'. 이중언어 습득 경험이 있어 원어민 강사보다 더 선호된다는게 주변 설명이다. 주씨는 워싱턴주에서 손꼽히는 명문 뉴포트 고교를 거쳐 워싱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새로운 경험을 찾던 주씨에게 한국에 미리 와 있던 친구들이 적극 권유해 성사됐다. "한국말도 잘하게 되고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하고 여친(여자친구)까지 사귀었으니 이걸 일석삼조라고 하나요?" 6살에 미국에 이민 온 주상현씨는 중학교 때까지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주씨 부모는 이민 오자마자 세탁소에서 편의점 다시 주유소로 사업을 바꾸며 바쁘게 생활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가 어눌했던 주씨는 이번 한국 방문으로 상당히 유창한 수준까지 오르게 됐다. 주씨는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 생활을 '대만족'이라고 엄지를 치켜든다. 딱 1년만 있으려던 계획도 바꿔 2년을 더 머물 예정이다. 주상현씨가 일하고 있는 파고다 학원은 서울 영어학원 양대 산맥 중의 하나. 지난해 통계를 보면 파고다 학원은 종로.강남점을 합해 500여명의 영어 강사가 일하고 있다. 타언어 강사 30여명와 원어민 강사 105명을 빼면 나머지 360여명 영어강사 중 40%가 재외동포 출신이다. 즉 150여명에 달한다. 주상현씨가 하루 8시간 강의하고 한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300~350만원. 웬만한 대기업 일반사원 연봉 수준이다. 원룸 렌트비로 60만원이 나가고 밥값도 꽤 든다. 그래도 술 마시고 크게 노는 타입이 아니라면 돈도 꽤 모을 수 있단다. 주씨는 나이트가 즐비한 강남지역에서 1년동안 딱 한번 가봤다고 한다. 주상현씨는 한국에서 영어강사를 계획하는 미주 한인들에게 "제대로 된 학원과 지역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영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교사가 아니다"라며 "문법 지식으로 무장한 한국 학생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면 체계적인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문법지식이 엄청난 한국학생들이 대부분 읽고 쓰고 듣는 데 집중돼 있어 실제 말할 기회가 되면 '얼어버리는'(freeze) 경우가 자주 있다"며 "실수가 편안해 지도록 강사가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씨가 1년이 넘게 서울에 있으면서도 아직 적응 못하는 것이 바로 교통체증. 아침마다 대중교통 이용은 바로 '전쟁지역(war zone)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주씨는 "지옥철을 이용하려면 단단히 맘을 먹고 오라"며 웃는다.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2008-08-19

한국 장기체류 미 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추진, 선관위

한국내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이 대한민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본격 시행되는 2012년부터 한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와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선관위 정훈교 재외국민선거분비기획단장은 최근 "국내체류 영주권.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이 거소증(2년이상 체류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질 경우 국내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외국 시민권자의 한국내 투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선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선관위의 이번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초기단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관위가 제한적이나마 재외동포 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일부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중국적에 대한 한국내 정서가 곱지 않아 막상 시행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08년 4월30일 현재 한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6865명이다. 이중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을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이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임박해지는 향후 3~4년 후에는 한국내 재외동포의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정부가 2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한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재외동포 체류기간 갱신을 매 2년에서 3년으로 늘이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외동포의 한국내 체류 연장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2012년 초 한국내 재외동포 수가 1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한편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개정안을 오는 7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석하 기자

2008-06-26

2년 체류땐 '한국 영주권' 이르면 7월 시행

미 시민권자의 '한국 영주권' 취득이 조만간 시행된다. 한국 영주권이란 외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F-4)'으로 입국해 한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자격(F-5)을 허용하는 것이다.〈본지 4월22일자 A-1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통과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발효된다. 외국국적 동포가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제한 없이 한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무 등이 면제되는 등 이중국적에 가까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영주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하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투표권도 갖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해외동포의 국내체류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올해 4월30일 현재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미 시민권자는 2만6098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F-4 비자 갱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 영주권' 취득 시행령과 맞물리면서 해외동포들은 한국내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김석하 기자

2008-06-10

재외동포 한국체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한국내 '재외동포 자격(F-4 비자)' 갱신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이에 따라 F-4 비자를 갖고 입국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는 체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한국내 생활이 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거소'란 재외동포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뜻한다.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던 자격 갱신 업무를 시.군.구청 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사실증명서 발급.갱신이 가능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개소 뿐이지만 구청은 25개가 있다. 국내거소 신고증 및 사실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등을 대신할 수 있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부동산.금융 거래 의료 보험 등 한국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08년 4월30일 현재 한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6865명이다. 이중 미 영주권자가 다수인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이다. 김석하 기자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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